[경제뉴스 스크랩] #삼쩜삼 25.02.1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1686001

삼쩜삼發 '7000억 환급 대란'에 화들짝…국세청 칼 뺐다

[출처] 한국경제 김익환 기자 기자 구독 김주완 기자 기자 구독 정영효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5.02.16 18:08 수정2025.02.17 09:16 지면A2

1. 삼쩜삼發 '7000억 환급 대란'에 화들짝…국세청 칼 뺐다

 

1.1.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 건수가 상반기에만 65만 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

 

1.2. 국세청이 세무 플랫폼업계에 칼을 뽑아 든 것은 이들 업체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

 

1.3. 과부하가 걸린 국세청 직원들이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돌려준 환급금이 적지 않은 것

 

1.4. 삼쩜삼 등을 통한 부당·과다 환급이 많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점검 결과에 따라 일부 납세자는 환급금을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

 

1.5. 세무 플랫폼은 고객이 몰라서 돌려받지 못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고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받는다

 

1.6.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

 

1.7. 최근 경정청구가 폭증하자 지난해 세무서 담당 조사관 1인당 평균 1300~3000건의 환급 신청서를 살펴봤다”고 말했다. 부당 청구를 꼼꼼히 걸러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

 

1.8. “인적공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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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로의 인사이트

기존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세무 분야를 편리하게 민간 기업이 세무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세금 환급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일부 중 하나 인 근로장려금의 경우 1조 2천억원이 미지급액으로 남아있던 경우가 있었다.

세무 플랫폼은 이 점을 이용하여 10~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떼가는데 해당 부분만 봐도 1천억의 매출을 낼 수 있다.

현재 고객이 오해로 인한 오기입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AI를 접목하게 된다면 해당 이슈도 적어지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어 고객 상담을 AI가 지원하고 작성할 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게임을 제작한 입장에서 보면 도움말이 뜨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