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스크랩] #임금체계 25.02.1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1342711

정년 연장 하려면 "호봉제 손질"…정부, 칼 빼들었다

[출처] 한국경 곽용희 기자 입력2025.02.13 17:45 수정2025.02.14 02:04 지면A1

1. 정년 연장 하려면 "호봉제 손질"…정부, 칼 빼들었다

 

1.1. 정부 '직무·성과급제' 바이오·IT업계로 확대

 

1.2. 정부가 기업의 임금체계를 호봉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 정부와 경영계는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신규 청년 고용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

 

1.4. 지난해 조선업, 자동차부품업의 ‘임금체계 개편 사업’을 했다. 업종별로 중소·중견기업 수십 곳을 컨설팅해 표준임금 모델안을 작성했다. 올해는 이를 해당 업종 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1.5. 현대자동차는 최근 연구개발직에 직무·성과 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해 직원 설득 작업에 나섰다. 

 

1.6.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계속 고용(정년 연장)과 관련이 깊다.

 

1.7.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임금 삭감 없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60~64세 연령대 정규직 근로자가 모두 적용 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연간 추가 인건비가 30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1.8. 정년을 앞둔 근로자가 청년 3명을 뽑을 돈을 임금으로 받고 있다

 

1.9. 문제는 대기업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대기업 노조는 강하게 반대

 

위 기사와의 연관성

(생략)

 

위 기사로의 인사이트

얼마 전 경제학자의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설명할 떄 해당 신문과 비슷한 내용을 보았다.

현재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생산력이 떨어지는 기성 인원들을 해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제일 극심한 조직을 공무원으로 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파킨슨의 법칙이 적용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호봉이 쌓일수록 급여는 증가하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며 그들의 성과를 위해 신입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개인적으로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포함된 것 같다.

=> 양질의 일자리, 기업은 800만개인데 그 중 대기업, 중견기업은 1% 수준

=> 21년도의 기준에 따르면 그 1%가 전체 매출액의 63%를 차지하고 영업이익의 7%를 차지한다.

=> 반면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37%를 차지하고 영업이익은 25%이다.

=> 왜 다들 1%를 원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업무환경은 어떨까?

=> 업무 범위, 임금, 복리후생, 경영조건 등 모두 대기업이 우수하다고 나온다.

=> 개인적으로는 느낀다. 모두가 고학력 사회에서 모두가 대기업을 갈 수 없다.

=> 최소한으로 봤을 떄 상위 10위권 대학 학생들을 품어줄 수 있는가를 봤을 떄 그것도 아니다.

=> 이러한 사회문제는 모두가 대학을 가야하는 세태가 만들어낸 것이 원인으로 보여진다.

=> 그렇다면 중소기업에서는 왜 만족할 수 없는 것 일까?

=> 그건 현재의 수도권 밀집현상과 수도권 집 값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은 8평 미만의 공간을 위해 최대의 경우 급여의 절반, 작으면 1/3을 지급하고 있다.

=> 이러한 환경에서 결혼과 출산은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출산율은 1.0 이상이다.

=> 대구의 경우 10평넘는 방이 월 20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