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19084
[단독]사사건건 트집잡아 벌금…'해외 텃세' 시달리는 4대 은행
해외 영토 확장에 나선 국내 은행이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장벽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한 해 수십 건이 넘는 과징금 폭탄에다 난데없는 현지 지주사 설립까지 강요받으면서다. 금융권에서는 세지
n.news.naver.com
입력2025.04.14. 오후 6:09 수정2025.04.15. 오전 9:08 기사원문 박재원 외 3명
요약 및 압축 (1~2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해외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국내 4대 은행이 과징금과 현지 지주사 설립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관 금융 외교 강화와 지분투자 중심의 우회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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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지주사 설립 | 여러 자회사를 소유·관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중간지주회사 |
OJK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
SLIK | 인도네시아 금융정보서비스 시스템 |
GST | 재화·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
비이자이익 | 이자 외 수익 (수수료, 투자이익 등) |
본문의 근거 (객관적 수치)
- 인도네시아 진출 국내 은행 중 국민·신한은행, 지주사 설립 압력 대상.
- 해외 제재 건수: 2021년 18건 → 2023년 31건 (72% 증가).
- KB뱅크 제재: 2023년 기준 18건.
- 신한은행 멕시코 과징금: 9만5140페소(약 667만 원).
- 하나은행 인도 GST 과태료: 약 11억 2000만 원.
- 카카오뱅크 슈퍼뱅크 지분 10% 인수 (그랩과 제휴).
- 신한은행 인도 학자금 대출기업 지분 10% 취득.
추가 조사 내용
- 인도네시아 외에도 인도, 멕시코,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한국 은행 대상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현지 금융당국의 비일관적 규제와 벌금 부과는 해외 진출 은행들의 실적 악화 및 운영 부담 초래.
-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외교 역량과 현지 파트너십 확보가 핵심 전략으로 부상.
적용점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질문할 리스트)
- 현지 금융당국과의 관계 형성 전략은 무엇이 있는가?
- 지주사 설립의 장단점 및 법적·조세적 리스크는 무엇인가?
- 지분 투자 vs. 직접 진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 분석은?
- 글로벌 금융 규제 동향 모니터링 체계는 구축되어 있는가?
- 해외 제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은?
THINK
- 금융이라는 것은 경제와 관련이 있는 것
- 해외 국가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의 금융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반길 수 있는가?
- 우리나라도 해외 금융회사가 존재하는가? 먼저 생각해보면 되는 일
- 경제라는 것은 국가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 금융 후진국에서 금융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가?
-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놨다고 하지만 기반을 다진 후에는?
- 금융을 이해하기 시작한 국가가 가만히 놔둘 수 있을까?
- 결국에는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
- 브랜드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좋은 인식으로 다가가야 현지 정부도 기업들에게 수긍해줄 것
- 이것은 사업 싸움이 아니라 정치의 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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