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스크랩] #금융 #은행 #해외진출 #제약조건 #제제 25.04.15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19084

[단독]사사건건 트집잡아 벌금…'해외 텃세' 시달리는 4대 은행

입력2025.04.14. 오후 6:09  수정2025.04.15. 오전 9:08 기사원문 박재원 외 3명

 

 

요약 및 압축 (1~2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해외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국내 4대 은행이 과징금과 현지 지주사 설립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관 금융 외교 강화와 지분투자 중심의 우회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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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지주사 설립	여러 자회사를 소유·관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중간지주회사
OJK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SLIK	인도네시아 금융정보서비스 시스템
GST	재화·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비이자이익	이자 외 수익 (수수료, 투자이익 등)

본문의 근거 (객관적 수치)

• 인도네시아 진출 국내 은행 중 국민·신한은행, 지주사 설립 압력 대상.
• 해외 제재 건수: 2021년 18건 → 2023년 31건 (72% 증가).
• KB뱅크 제재: 2023년 기준 18건.
• 신한은행 멕시코 과징금: 9만5140페소(약 667만 원).
• 하나은행 인도 GST 과태료: 약 11억 2000만 원.
• 카카오뱅크 슈퍼뱅크 지분 10% 인수 (그랩과 제휴).
• 신한은행 인도 학자금 대출기업 지분 10% 취득.

추가 조사 내용

• 인도네시아 외에도 인도, 멕시코,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한국 은행 대상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현지 금융당국의 비일관적 규제와 벌금 부과는 해외 진출 은행들의 실적 악화 및 운영 부담 초래.
•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외교 역량과 현지 파트너십 확보가 핵심 전략으로 부상.

적용점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질문할 리스트)

1. 현지 금융당국과의 관계 형성 전략은 무엇이 있는가?
2. 지주사 설립의 장단점 및 법적·조세적 리스크는 무엇인가?
3. 지분 투자 vs. 직접 진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 분석은?
4. 글로벌 금융 규제 동향 모니터링 체계는 구축되어 있는가?
5. 해외 제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은?

THINK

• 금융이라는 것은 경제와 관련이 있는 것
• 해외 국가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의 금융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반길 수 있는가?
  • 우리나라도 해외 금융회사가 존재하는가? 먼저 생각해보면 되는 일
• 경제라는 것은 국가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 금융 후진국에서 금융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가?
  •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놨다고 하지만 기반을 다진 후에는?
  • 금융을 이해하기 시작한 국가가 가만히 놔둘 수 있을까?
• 결국에는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
  • 브랜드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좋은 인식으로 다가가야 현지 정부도 기업들에게 수긍해줄 것
  • 이것은 사업 싸움이 아니라 정치의 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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